레임덕 뜻 설명
레임덕 유래 / 어원
레임덕 사례 역사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도 레임덕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 임기 말년에는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정권이라면 그 자체로 어느정도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조국 전 법무부 장과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권력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이슈들로 인하여 요즘 부쩍 문재인 정권에 대한 레임덕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그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이트니까 특정 정파와 정권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다. 다만 레임덕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레임덕 뜻 (사전적 의미)
레임덕이란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본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증권거래인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였으나, 19세기 미국에서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현재의 의미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임덕 뜻 (어원)
사전적 의미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레임덕 (Lame Duck) 뜻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보면 절름발이를 뜻하는 ‘Lame’과 오리를 뜻하는 ‘Duck’의 합성어로 정권의 동력이 상실되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것이 마치 절름발이 오리의 뒤뚱거리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다.
레임덕이란 대체로 정권말기에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는 피하기 힘든 현상으로써 정권 말기에 특히 잘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군대를 생각해보자. 병장이 제대 1개월 앞두고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러니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뭘 좀 하려고 해도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음 대선에 몰두하지 어디 말년병장 같은 대통령 말을 듣겠는가? 하지만 의례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면 레임덕을 뛰어넘어 데드덕 (Dead duck)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으니 웃을 일도 아니다. 데드덕은 그냥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정권이 실질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한다.
레임덕 뜻 (용어 탄생 배경)
레임덕은 원래 정치 용어가 아니라 경제 용어인데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한다. 뭐 정치 권력을 상실한 정권이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의 증권 거래인이나 처참하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경제용어인 레임덕이 어쩌다 정치 용어로 사용됐을까?
레임덕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1860년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임기 시절에 야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완전히 등을 돌리자 당시 링컨 대통령 정부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 언론에서 그런 상황을 레임덕이란 말로 빗대어 사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말기에는 무조건 레임덕?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정권 말기에 힘이 빠진 세력(대통령 및 여당을 뜻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하지만 사실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이를 보고 특별히 ‘레임덕 상황’, ‘레임덕을 맞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통 레임덕이란 말이 나오는 케이스를 보면 아직은 짱짱해야 할 정권 세력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서 발각되었거나, 정치적인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실수 혹은 무능함을 보여서 국민적, 정치적 인정을 못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레임덕 상황이라고 말한다.
레임덕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 것인가?
레임덕이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 첫번째는 큰 게이트 급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정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을 때, 대통령 혹은 집권 야당이 붕괴하는 경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국민 여론이 극악에 치우지자 여당이 무너지고 분열했으며 급기야 다수당인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장인 대통열을 탄핵소추하는데 동조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레짐체인지라고 한다.
- 두번재 총선에서의 실패이다. 대통령이 다수당이 아닌 정당에서 선발됐다 하더라도 사실 정권을 잘 유지했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총선을 치렀을 때 어느정도 국화의원 좌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지지율이 하락해서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소수당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정권을 끌고 나가지 못하게 된다.
레임덕이 필요한 상황
현 대통령인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이란 말은 아마도 임기 말까지 그다지 듣기 힘들 것 같다. 일단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 힘’ 야당이 무참히 참패를 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국민들의 선택이니 옳고 그름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레임덕이 아니라 너무 잘 뛰는 덕이 탄생해서 걱정이다.
권력은 언제나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썩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완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실상의 1당체제에서는 견제에 대한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삼권 분립은 잘 이뤄졌는가? 검찰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소신을 잊은 정치 권력이 됐다. 경제에서도 독점기업은 소비자에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건전한 경쟁이 있을 때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혁신이 나오듯 정치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