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이에 따른 변화와 주요 사안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인건비 세액공제가 새롭게 바뀌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변화와 함께 연구개발(R&D) 활성화, 기술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 내용과 각 산업 분야별 주요 변화를 집중 조명하고, 해당 정책이 지니는 함의를 분석합니다.
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어떤 점이 달라졌나?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와 일반 연구개발(R&D)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의 세액공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이 주로 수행하는 일반 R&D의 세액공제율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안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구 시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연구 수행 인력들의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기본 구조
- 대기업 및 중견기업: 15% 공제율
- 중소기업: 25% 공제율
정부는 이러한 공제율 적용 방식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더욱 독려하고자 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특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사업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련 시설 투자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추가 지정 설비: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HBM) 제조 시설
-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와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설비,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시설
3. 탄소중립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장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에 탄소중립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혜택 적용 대상을 183개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4.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명시된 핵심 전략기술 품목 생산 법인 양수에만 해당했으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 생산 외국법인으로 확장 적용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 총 양수 금액의 5~10% 공제
5. 시중금리 하락 반영: 기타 조정 사항
아울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활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3.5%에서 3.1%**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세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정책 시행 일정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방안은 2025년 3월 중순에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중소 및 대기업은 공제 혜택을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이 정책이 기업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다
국가전략기술 R&D와 관련된 인건비 공제율 개선 및 사업화시설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생산성 증대: 공제 대상 기술 분야가 명확히 결정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증가.
- 산업 구조 강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 주권 확립에 기여.
- 중소기업 지원: 보다 높은 공제율(25%) 혜택으로 중소기업들의 연구 부담을 낮추고, 신규 기술 개발 촉진.
반면, 일부 기업들은 일정이나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50% 이상 연구시간 투입'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개편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새로운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법령 및 추가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